정부, 온누리상품권 20% 환급·데이터바우처 지원 확대… 추가 민생대책 발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데이터 바우처 자부담 인하, 고용허가제 직무범위 확대, 선구매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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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환급·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추가 지원 대책 발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행사,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자부담 인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직무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다.

•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3월 17일~28일 동안 진행
• 데이터 바우처 자부담 인하: **기존 25% → 10%**로 완화
•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직무범위 확대: 홀서빙까지 가능하도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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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행사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비 진작 효과 기대

• 행사 기간: 3월 17일(일) ~ 3월 28일(목)
• 환급 비율: 20% (예: 10만 원 사용 시 2만 원 환급)
• 목적: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내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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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 자부담 인하로 접근성 개선

• 기존 자부담 비율: 25% → 10%로 인하
• 지원 대상: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소상공인
• 기대 효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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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직무범위 확대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주방보조에서 홀서빙까지 업무 가능 검토

• 기존 직무: 주방보조(설거지·상치우기)
• 확대 검토 직무: 홀서빙 등 기타 업무 포함
• 목적: 인력난 해소 및 음식점 운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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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

공공기관 중심 선결제 확산, 민간 소비 활성화 유도

• 캠페인 기간: 3월 13일(수) ~ 4월 12일(금) (한 달간 진행)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중심 선구매 추진
• 구매 대상 품목:
  • 사무용품: 용기·집기
  • 교육물품: 책걸상·스마트기기
  • 기타: 피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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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 대책(상반기 발표 예정)

장애인 접근성 향상 위한 무인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보급 지원

• 2026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
•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예정(2025년 상반기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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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경영부담 완화, 매출 기반 확대, 재기 지원을 추진했다.

이번 추가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