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정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온누리상품권 할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 고용허가제 개편, 소상공인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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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 발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시행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내수 진작 정책, 민생경제점검회의 결과 발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한 달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 및 선결제하도록 권고
• 청사 외부식당 이용 장려, 구내식당 휴무 확대
• 온누리상품권 할인 및 사용처 확대,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 발행
•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이번 대책은 고금리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기존 정책과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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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주요 내용

공공부문 선구매 확대, 외부 식당 이용 장려, 민간 확산 유도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사무용품, 교육물품, 피복비 등 필수 물품을 선구매하도록 권고
•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 식당을 선결제 후 이용하는 방식 장려
• 공공기관 청사 내 구내식당 휴무를 주 1~2회 이상 확대하여 외부 식당 이용 촉진
• 민간에서도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

➡️ 기대 효과: 소상공인의 즉각적인 매출 증가 및 경영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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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및 할인 이벤트 진행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20% 환급 행사, 골목형 상점가 지원

• 2024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5조 원 →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
•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골목형 상점가: 연내 600개로 확대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20% 환급 행사
  • 행사 기간: 3월 17일 ~ 3월 28일
•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 원) 30만 장 발행 (연간 100만 장 계획)

➡️ 기대 효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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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정책

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 고용허가제 개편,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1.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자부담률 인하

• 기존 자부담 25% → 10%로 완화
• 데이터 혁신 및 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한 지원 확대

2.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직무 범위 확대 검토

• 인력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고용 지원 정책 마련

3.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및 재기 지원 절차 강화

• 5월부터 전국 3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 제공
• 폐업 예정 자영업자 대상 주택연금 신규 상품 출시 (4월 중)
  • 기존 사업자 대출을 우대금리(0.1%p 인하)로 상환 가능

4. 배리어프리(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부담 완화

• 2026년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관련 지원책 마련 예정

➡️ 기대 효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재창업·폐업 지원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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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속적인 추가 대책 검토 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이행 점검, 민생경제 안정화 방안 지속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발표된 대책과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매출 기반 확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